‘개 식용 종식 특별법’ 국회 통과…식용 목적 사육·도살 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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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공포 즉시 신규·추가 운영 금지,

2027년부터 개 식용 종식 국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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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우리나라도 2027년부터는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시행시기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 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포 후 3년 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사육·증식·유통·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번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에 따라오는 2027년부터는 미국, 대만 등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사육농장 지원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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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 폐업하는 사육농장 등에,

합리적 범위 내 최대한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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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전업 폐업하는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이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이어가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대한민국은 동물복지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제는 개 식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행동해야 할 시점”이라며 “육견업계,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해서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니 육견업계와 국민도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