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사실 확인서1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 확인서(법 위반 사실 확인서) 발급 절차 의무관리 공동주택(아파트)은 각종 공사나 용역 업체를 선정할 때 입찰담합 관련 "과징금 처분 증빙서류"를 업체로부터 제출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발주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담합을 막기 위해 수의계약을 포함한 모든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2023년 6월 13일 시행된 개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지난 6개월간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지 않았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과징금 처분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업자의 입찰은 무효가 되며 이 업체가 낙찰받았다면 입찰을 다시 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 사실 여부 확인서' 발급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신청절차1.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 접속공정.. 2024. 9.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