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이동권 강화, 휴·폐업 버스 터미널 정상화 착수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섭니다. 또한,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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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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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오래된 규제 개선

ㅇ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 2023.7.1~2025.12.31에 차령이 만료되는 차량,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 + 2년) 마다 버스의 교체가 의무화 적용)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합니다.

ㅇ 터미널 현장 발권의 감소세를 감안해서 최소 매표창구 수( 1개, 5백 명↓∼10개, 1.2만 명↑)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창구로 인정하는 비율(무인 1대=유인창구 1개)을 높입니다. 또한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어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사무실 내 설치 가능, 면적기준 삭제)도 완화합니다.

2.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 해소를 위한 관련 규제를 개선

ㅇ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 수준(무게 30kg, 가로 ×세로 ×높이의 합 160cm)으로 완화합니다.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합니다.

ㅇ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합니다. 광역버스 운행 거리(최대 50km) 산정 시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하였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시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합니다.

ㅇ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취업 전 운전적성 검사 결과 제출)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합니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 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차령을 완화(기본차령 11년 + 연장차령 2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