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알찬정보128 “2명도 다둥이” 다자녀 혜택 총정리 2023년 8월 16일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진방향 및 개선방향' 에 따라 지원 혜택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뀝니다.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한다는 내용입니다. 1. 뭐가 달라지나요? ①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가능(11월 시행)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 마련 무주택 구성원이라면 일반 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 분양 전환 공공 주택 등 1차례 우선 공급 반기 가능 ②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혜택 .. 2023. 12. 29. 18년 전 낡은 규제 푼다 … 승합·화물차 검사 주기 1년→2년으로 완화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이 2023년 11월 20일(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 안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이후, 규제심판부 규제심판회의 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으로, 자동차 검사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하기 위해 국민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국제적 수준, 자동차 제작 기술, 안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자동차 검사 주기 완화에 따른 차종별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 1. 그간 자동차 기술의 발달로 내구성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8년 전의 규제 아래 해외보다 강한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신차 등록 후 최초검사 : 영국 3년, 독일·.. 2023. 12. 29. 이전 1 ··· 19 20 21 2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