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도 다둥이” 다자녀 혜택 총정리

출처: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2023년 8월 16일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진방향 및 개선방향' 에 따라 지원 혜택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뀝니다.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한다는 내용입니다.

1. 뭐가 달라지나요?

①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가능(11월 시행) 

•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 마련
• 무주택 구성원이라면 일반 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 분양 전환 공공 주택 등 1차례 우선 공급 반기 가능

②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혜택 적용
• 140만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취등록세가 140만원 이하라면 전액 면제

③ 문화시설(국립극장·박물관 등) 이용료 할인

•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 변경하여 할인 혜택 적용(국립극장, 미술관 등) :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 예정
• 영유아 동반자 우선 입장 가능한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도입 검토

④ 초등 돌봄교실·아이 돌봄서비스 신청 자격

• 초등돌봄교실 : 지원 대상 확대
• 아동 돌봄서비스 : 본인부담금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 가능

2. 그 밖의 지원은 어떤 게 있을까요?

① 초·중·고 교육비 지원:

•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

② KTX·SRT 철도 운임 할인

• 약 30% 철도운임 할인 혜택

③ 전기, 도시가스 등 지원:

• 전기, 도시가스, 난방비 등 공공요금 일정 한도 내 지원

④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 2자녀 이상인 가구에서 일정 기간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에게 최장 50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 시행 중(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적용 가능)

⑤ 출산 축하금

• 자녀 출산 시 출산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녀가 많을수록 출산 축하금의 금액 증가. 본인이 사는 곳의 정확한 출산 지원금이 궁금하다면 '아이 사랑 홈페이지'에서 확인

⑥ 공영주차장 50% 감면(서울)

•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서울 시민들은 서울 시내 공영주차장을 반값에 이용
• 서울캠핑장 등 가족자연 체험 시설 30% 싸게 이용

⑦ 다자녀 우대카드

• 각 지자체마다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시 지하철 무료 이용, 주차비, 놀이공원, 음식점 등에서 요금할인 및 요금감면

3. ‘정부24’에서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

①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 출생신고와 함께 첫만남 이용권, 영아수당, 다자녀 전기료 경감,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등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단, 정부 24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신청이 안 되는 항목은 개별 신청)
• 주민의 실제 수요를 고려한 다자녀 지원 항목이 더욱 확대되며, 지역 차원의 다자녀 지원 정책도 강화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