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보험료 공제 확대1 지역가입자 자동차보험료 폐지·재산보험료 공제액 확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 폐지, 재산보험료 기본공제액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 폐지 보건복지부는 5일 당·정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매달 2만 5000원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 건보료 부과 체계는 이원화돼 있다.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1977년 상근 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에 먼저 건보 제도를 도입한 이후 1988년 농어촌 지.. 2024. 1.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