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4년 2월 5일부터는 경범죄 범칙금에 대해 기존의 번거로운 납부 절차가 단축되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국민 여러분들께 큰 혜택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국민의 편익도모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일부터 '경범죄 범칙금 온라인 조회·납부'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이날부터 경범죄 범칙금 부과 대상자는 인터넷(경찰 민원포털)과 모바일(경찰 민원모바일)을 통해 위반 내용을 조회한 후 바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경범죄 처벌법을 위반한 경우, 납부 기한 내에 미납된 사례가 반 이상을 차지했었습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발부된 범칙금 납부고지서 총 3만 7172건 중 납부 기한 내 미납된 사례는 1만 9547건(52.6%)으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행정 효율 상승 기대
과거에는 경찰관으로부터 발부받은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들고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했었습니다. 또한 범칙금 내용은 경찰관서를 방문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절차가 다소 번거롭다 보니 범칙금 납부 시기를 놓쳐 납부 기한 경과에 따른 추가 가산금이 부과되고 즉결심판이 청구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했으나 경범죄 범칙금 온라인 조회·납부 서비스 시행으로 행정 효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경범죄 범칙금에 대한 온라인 조회 및 납부 서비스 도입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미뤄왔던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이번 혁신은 국민 여러분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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