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마약법죄1 부패행위부터 마약범죄까지, 공익신고의 다양한 보상 제도 안녕하세요. 공익신고제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국민 누구나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가 공익침해행위이며 공익신고 대상으로 규정된 180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벌금 등 벌칙이나 과태료·과징금의 부과, 인·허가의 취소 및 영업·자격 등의 정지, 시정명령 등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위법행위가 바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패행위부터 마약범죄까지, 공익신고의 다양한 보상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신고 보상금 개정 1. 보상금 지급 한도 제한 없어짐 이전에는 보상금의 지급 한도가 있었지만, 신고로 인해 환수된 금액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 2024. 3. 6. 이전 1 다음 반응형
